한국 지하경제 OECD국가중 네번째

국내총생산의 27.8%,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나 지하경제의 축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하경제란 과세 대상이나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돼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자금에는 뇌물, 매춘, 마약 거래, 무허가 영업, 조세포탈 등이며 한국에서는 사채, 부동산 투기, 입주권 프리미엄 등이 대표적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빈츠대 교수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경제 개념·현황·축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로 28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터키로 GDP의 33.2% 였으며 멕시코(31.7%), 포르투갈(28.2%) 순이었다.

반면 미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7.9%로 가장 낮았으며 스위스(8.5%), 일본(8.8%), 오스트리아(9.3%), 영국(10.3%) 등이 낮은 군에 속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2001~2002년 28.1%, 2003~2003년 28.8%, 2003~2004년 28.2% 등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100위를 기록했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볼리비아로 GDP의 67.2%에 달했고 그루지야(66.4%), 짐바브웨(64.6%), 파나마(62.2%) 등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50%를 넘는 국가가 16개국이나 됐다.

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가 ▲탈세에 따른 재정 적자 ▲자원배분 왜곡 ▲위험대가 지출 등 사회적 낭비 ▲사회·경제적 지표 왜곡 ▲시장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을 지적하고 "시장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지하경제 활동 적발을 위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축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