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MB정부 가짜민생 폭로'에 방점

민주당은 10월 재보선과 2010년 지방선거 길목에서 개최되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최우선에 두면서 이명박 정부의 서민과 중도실용 정책을 '가짜 서민정책'으로 규정하고 폭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민생 최우선', 'MB 악법저지', '수권·대안정당으로서 위상 정립'을 정기국회 3대 목표로 정하고 운영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는 대한민국의 3대위기 극복,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국회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강래 원내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에 놓고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민생, 가짜 민생을 폭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운영전략으로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국민참여본부'를 설치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정책·민원 기동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적 일자리 확대 ▲국민안전과 건강 우선배려 등 '4대 고통 해소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 및 '4대강 백지화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고, 다음달 10월29일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헌재평결에 따라 국민청원운동, 관련법 전면 개정, 언론법 재개정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장외투쟁을 원내 활동과 연계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당의 외연확대와 시민사회와의 결합력을 강화해 대통합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정기국회에서 예상되는 개헌,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등 여권발 초대형 이슈 대한 내부 방침도 마련했다.

먼저 개헌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정략적 의도"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내에 비공개 개헌특위를 구성하되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요구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거부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정부여당의 안이 제시되면 당내 의견과 여론을 취합해 입장을 밝히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 특위에서의 논의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안하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률적인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지할 법안으로 불법행위집단소송법, 집시법, 국가정보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비정규직보호법 등 24개 법안을 선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득세. 법인세법 등 69개 법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는 특히 정부의 20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한마디로 4대강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의 살림살이 사정이나,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비정성적인 예산"이라며 부자감세를 철회와 4대강 사업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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