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과 창조모임'을 살리기 위해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상실한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선진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교섭단체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9월 중으로 선진과 창조모임 교섭단체 재등록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교섭단체 지위 상실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아서이다.
당장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 테이블에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회 본청에 마련된 교섭단체대표의원실과 각 상임위 간사직을 반납해야하고 교섭단체 몫으로 배분된 정책연구위원들도 자리를 잃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섭단체 몫으로 받는 국고보조금도 줄어든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치국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선진당의 동력도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3가지 정도다. 우선 교섭단체 탈퇴서를 국회에 제출한 심대평 전 대표를 만류하는 방안이다.그러나 선진당 관계자는 "이 의장 등이 마지막까지 심 전 대표를 설득했으나, 오랫동안 쌓인 앙금을 풀기 어려웠다"면서 "이미 되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둘째 교섭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을 설득하거나, 무소속 이인제 의원을 합류시키는 방안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4대강 정비사업 예산 전액 삭감 ▲미디어악법 투쟁 ▲비정규직법 정책공조 ▲정치개혁특위 연대 등 선진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4대 조건을 내걸어 전망은 어둡다. 무소속 이 의원측도 "어떤 제의도 받은 바 없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의석(20석)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 선진과 창조모임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전인 18대 국회 초에 선진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의 반발과 창조한국당의 합류로 국회법 개정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심 전 대표 탈당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도 조심스럽게 선진당에 힘을 실어줄 태세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 국회의원 수를 낮추는 방법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며 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난해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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