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9년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세 부담이 늘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에어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용량에 한해 5%의 개소세를 부과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줄여도 웬만한 중산층은 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세제 개편안에는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신용카드 세금공제 한도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입되는 원유는 9억배럴"이라며 "배럴당 10달러만 올라도 90억달러가 부담돼 에너지 절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장관은 이번 개편안부터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를 위해 도입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향후 영구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탈세가 높다는 게 일반적 평가"며 "과표 양성화를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반드시 영수증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제도가 가져오는 파장이 적지 않아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윤 장관은 개편안을 통해 확충되는 세수가 10조5000억원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자 "현재 국가채무가 GDP의 35%수준으로 OECD 평균 75~80%보다 대단히 건전하다"며 "늘어난 재정적자를 조기 회복하기 위해 중기 재정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IMF도 한국이 가장 빨리 재정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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