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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도피성 자산 정밀조사

국세청이 국내자산을 해외투자로 가장해 빼돌리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르면 다음달 세계조세피난처정보센터(JITSIC)에 직원을 보내 조세피난처를 통한 내국인들의 재산은닉 추적과 과세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등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을 통해 해외투자를 가장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은닉·유출에 대해서도 분석작업을 벌인다.


특히 금융당국과 민간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서비스'를 구축해 국내로 입금되거나 반출되는 자금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해외도피성 자금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세금 추징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백 청장은 최근 마련한 '국세청 변화방안'을 통해 해외도피성 자산 추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조사를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자금이동 등에 대한 기초작업을 벌인뒤 국제공조를 통해 탈세행위를 최종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반기 81억200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4억8000만 달러에 비해 53.6% 감소했으나, 조세피난국’ 케이만군도에 대한 투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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