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과징금 물린 공정위 퀄컴 TF팀은?

지난 7월2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업체 퀄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에 대한 세계 최초의 조치이자 공정위 사상 역대 최대 금액의 과징금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는 약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끈질긴 추적조사를 벌여온 공정위 T/F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인공은 문재호 서비스업감시과 서기관, 이승규 사무관, 구성림 제조업감시과 사무관.

이들은 조사기간 동안 퀄컴측이 제출한 두 캐비넷 분량의 문서자료와 50G가 넘는 분량의 전산자료 등 복잡하고 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검토했다.

IT분야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문가 대학교수를 직접 찾아가 강의를 듣기도 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심사관이 작성한 9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심사보고서에 대해 퀄컴은 총 5000여 페이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적논쟁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총 6차례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퀄컴의 주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반박하는 힘겨운 과정을 이겨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의 공정인'이란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제도로 위원장이 직접 상장과 함께 상금 30만원을 수여한다.

퀄컴 TF팀은 "퀄컴의 행위는 99%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자체를 막아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지배력을 유지해 온 전형적인 독점력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그동안 퀄컴에 의해 봉쇄됐던 국내 모뎀칩/RF칩 시장에 신규사업자 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