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강화 불필요.. 전세대책은 별도" (종합)

허경욱 재정차관 "전체적으론 정상화 과정 판단... 시장 예의주시"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추가적인 규제 조치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격 오름세와 관련해선, 심리적 불안 요인 등을 막기 위해 별도의 대응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주택가격과 담보대출 동향 등을 점검한 결과, 주택 매매시장의 경우 현 시점에선 당장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기준 강화 등 추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의 경우 “수도권 LTV 하향조정 조치와 계절적 비수기 효과로 지난 7월 중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여름 휴가철이 끝나가는 8월 중순 들어 매매가격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허 차관도 “주택 매매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땐 아직 정상화 과정에 있지 ‘버블(거품)’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가을 이사철이 되면 국지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데는 관계부처 간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시장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선 “서울 송파, 강동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전세값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송파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2007년 -2.5% ▲2008년 -10.5% 등으로 계속 떨어지다 올 들어 7월까지 9.5% 올랐고, 강동구는 ▲2007년 0.1% ▲2008년 -10.6% 등에서 올 들어선 7월까지 7.2% 상승했다.

그러나 허 차관은 “앞으로 전세가격 오름세가 계속돼 가격 상승지역이 점차 확대될 경우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심리적인 ‘쏠림’ 현상 없이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토해양부 주도로 ‘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동향과 관련해선 “8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실수요를 반영하는 집단대출을 제외할 경우엔 개별 신규대출의 감소세가 더욱 더 뚜렷하다”는 판단 아래 주택담보대출이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 때까지 대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은행권의 이달 1~17일 주택담보대출은 1조5200억원으로 지난달 1~15일 1조61000억원보다 줄었다. 특히 개별 신규대출은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3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허 차관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5~7월의 경우 분명히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억제에 나섰고, 2개월 정도 시차를 둔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 상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데 따른 우려에 대해선 “지난해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크게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는 수준 정도”라며 “시장 금리와의 연동 현상으로 봐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의 단독 조사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아직 국민경제자문회의 태스크포스(TF)의 작업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그렇게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