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가 서둘러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서울 중심부에서 시작된 전세파동이 점차 영역을 넓혀가며 경기도 일원까지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됨에 따라 정부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은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지자체 등과 협의, 늦어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책은 우선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는 대안이 유력하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자금한도를 최대 6000억원 정도 늘려 세입자가 오른 전셋값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3조원 중 1조7000억원이 소진되고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지원금도 1조1000억원 중 7000억원이 소진된 상태에서 자금수요를 대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자금여력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전세난을 막기위한 대책으로는 이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까지 연 4.5%에 융자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서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책도 조만간 확정해 내놓을 계획이며 월세를 쿠폰형태로 지급하는 주택 바우처(Voucher) 제도의 시범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시장이 이상 과열현상으로 보임에 따라 다각도의 방안마련을 위해 고민중"이라면서 "다만 주택 바우처 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반영을 해주느냐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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