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마음만 앞선' 펀드판매사 이동제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한마디로 핸드폰처럼 투자자들이 마음대로 펀드 판매사를 옮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투자 편의성을 높이고 펀드시장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10년 동안 운용사 사장직을 맡고 있는 한 국내운용사 CEO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점검해야 하고 모든 금융회사들의 전산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판매 수수료 차등화 제도가 안착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는 판매사가 전무하다. 특히 투자자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부적인 실무사항을 마련해야 하는 등 손볼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더욱이 관계 금융당국은 지금껏 업계들과의 접촉도 하지 않은 상태다.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목표만을 정하고 이에 끼워맞추기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 이후 내놓은 방침들은 많지만 정작 업계나 투자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준 게 몇개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금융투자협회와 TF팀을 구성한 금융당국과의 불협화음도 문제다. 금투협은 너무 방대한 영역이어서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많고 전산화 작업만 2개월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무조건 늦어도 올해안에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며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민생현안과 같이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과 만일의 부작용을 대비해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살펴서 진행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혼란 가중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일정에 쫓겨 판매사 이동제도를 추진하려는 정부당국의 무모함에 입을 다물어 지지 않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