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력 비율 30% 이상 확대· 정부 R&D 투자비 10% 이상 증액(종합)

정부는 고위공무원단에서 이공계 인력 비율을 2013년까지 30%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비를 올해 12조3000억원에서 10% 이상 늘어난 13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본회의를 열고 ▲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공직내 이공계 인력 지원 종합계획(행정안전부) ▲ 제2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계획(중소기업청) 등 3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R&D투자비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올해 29.3%에서 내년엔 31~32%로 늘리기로 했다. 원천연구 투자비중도 올해 9.6%에서 내년 11~12%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행정안전부를 제출한 '공직내 이공계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실질적 정책결정 직위인 최고위 공무원 중에서의 이공계 출신 진출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 내 이공계 인력 비율을 지난해 25.5%에서 2012년까지 30%이상이 되도록 연차별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인사, 예산, 조직 등 고통직위 및 복수직위에 이공계 보임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이공계인력 확보방안으로 기술계고, 전문ㆍ기술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하고, 5급 신규 채용인원 중 기술직 채용비율을 40%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정부 R&D 예산 대비 4% 수준인 중기청 R&D예산을 2013년까지 6%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녹색ㆍ신성장 동력 및 지식서비스 등 일자리창출 유망 분야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키로 했다. 또 미래성장 유망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R&D지원 확대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