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대주주 눈치에 할말 못한다

대주주 영향력이 '독립성' 훼손

경영진과 대주주를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朴承復)에 따르면 '현직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인력뱅크' 등록자를 대상으로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사회이사 선임의 독립성에 대주주의 영향력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밝혀졌다.

응답자들은 ▲대주주의 영향력(48.1%) ▲높은 법적책임(15.6%) ▲낮은 보수(9.7%) ▲인력풀의 부족(7.8%) 순으로 장애요인을 지적했고 제약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8.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현직 사외이사 뿐만 아니라 인력뱅크에 등록된 등록자들 모두 대주주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며 "이렇게 되면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제도로 인한 기업경영 투명성 개선 역시 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현직 사외이사들은 여전히 사외이사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본 것.

협회 관계자는 "제도도입 이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표류하고 있다는 결과"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에 있어서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현행 2년인 계열사 및 주요 거래처 임직원의 사외이사 선임금지 냉각기간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퇴직 공직자가 2년간 관련업무 법인에 취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이 퇴직과 동시에 퇴직 전 관여했던 법인에 사외이사로 재취업하던 관례가 이번 설문을 통해 완전히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사외이사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외이사 자질에 대한 응답은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46.8%에 달했고 ▲독립성(23.6%) ▲경영 협조성(10.8%)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신규로 선임된 사외이사에 대해 기본적인 소양 및 윤리함양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뤘다.

이번 조사에는 전현직 사외이사 및 인력풀에 등록된 총 124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경영인 52명(41.9%) 교수 39명(31.5%) 등이 조사에 참여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