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민·가사 사건 법률구조 39.4% 증가

올 상반기 민ㆍ가사 사건 법률구조가 지난해 동기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ㆍ퇴직금 사건이 가장 많았고, 소송가액으로는 2000만원 이하 사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법률구조공단은 6일 올 상반기 민ㆍ가사 벌률구조 사건이 5만4743건(구조금액 1조5785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3만9268건(구조금액 7570억원)에 비해 39.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민ㆍ가사 법률구조사건 중에는 임금ㆍ퇴직금 사건이 전체 사건 중 57.7%(3만1590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사호적 10.2%(5573건), 개인회생ㆍ파산 8.9%(4872건), 대여금 4.7%(2561건), 손해배상 3.1%(17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ㆍ퇴직금의 경우 전년 동기(2만3043건) 대비 37.1%, 가사 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2938건) 보다 89.7% 증가했다.

대상별로는 임금 등 체불피해근로자(7만5808명)가 전체의 7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기타영세민 7.3%(7307명), 개인회생ㆍ파산 면책 4.2%(4225명), 생활보장수급자 2.6%(2655건), 장애인 2.2%(2272명), 농업인 2.0%(2021명) 등의 순이었다.

올 상반기 법률상담은 모두 60만533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57만4928건) 보다 5.3% 증가했다.

이중 일반민사가 58.9%(35만7358건)로 가장 많았고, 가사ㆍ호적 9.5%(5만7724건), 형사 8.4%(5만1319건), 개인회생ㆍ파산 7.0%(4만25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방법으로는 면접 49.7%(30만904건), 전화 45.5%(27만5744건), 사이버 4.5%(2만7044건), 서신 0.3%(164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전화상담(30만9357건)이 면접상담(23만7102건)보다 7만2255건 많았지만, 올해는 면접상담이 전화상담보다 2만5160건 많았다.

소속가액별로는 전체 사건 중 2000만원 이하 사건이 67%(3만6901건)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