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의 증액과 교육, 산업 등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은 전혀 별개 문제라고 30일 해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을 많이 넣다 보니 다른 사회인프라(SOC)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SOC 분야에 평균 17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2008년과 2009년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조원과 25조원을 증액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서는 이를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일 뿐 4대강 살리기 예산 증액에 따른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내년 교육 분야 예산이 3조5000억원 축소되는 것은 내년도 세입 추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란 게 정기준 예산실 국토해양예산과 과장의 설명이다.
또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7조2000억원 삭감이 예상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예산 등이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 예산이 삭감되자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라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위기로 올해 추경 등 한시적인 예산이 늘어난 것을 내년부터 정상화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삭감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