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제 국회에 제출할 것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SSM) 난립에 대해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SSM 문제는 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와 자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이와 관련 "SSM이 전국적으로 500여개, 대형마트가 400여개나 존재한다"면서 "이제는 골목골목까지 SSM이 침투해 소상공인들은 더이상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에 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등록제 제한을 받지 않는 200~800평 점포인 SSM형식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업체들의 반발로 휴업상태인 SSM들도 밤에 몰래 작업을 하는 등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1억짜리 매장을 2억을 주고서라도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에게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관리 대상이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 장관은 "국회가 개회되는 대로 SSM 사업자 등록제를 제출하겠다"며 "현재 지경부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12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 등록제를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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