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 연말까지 20조 정리(종합)

금융당국이 현재 1.5% 수준인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을 연말까지 1%로 낮추기로 했다.

상반기 부실채권잔액과 하반기 신규발생 예상규모를 감안하면 20조원 안팎의 부실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대기업그룹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도 분기별로 점검하고, 상반기 실적을 감안해 약정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 2개그룹과도 9월초 약정을 맺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올 상반기 기준 1.50%인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을 연말까지 1%로 낮추기로 했다.

외환위기 직후 12.90%로 치솟았던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이후 지속적인 감축을 통해 2005년 1.22%, 2007년말 0.72%로 바닥을 찍은 후,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차 1%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이번 방침은 부실채권비율을 금융위기 이전으로 복귀시켜 잠재부실 우려를 확실히 제거하고, 본격적 출구전략에 앞서 은행들이 실물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반기 은행권 부실채권잔액이 19조6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1.5%에서 1%로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 부실채권잔액 중 3분의 1인 6조5000억원 가량을 털어내야한다.

또 하반기에 새로 발생할 부실채권도 10~15조원 가량 될 것을 감안하면 총 2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해야한다.

상반기에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하반기에 연체율 하락으로 신규 부실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기 때문에 부실이 늘 수 있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에 1%를 감축목표로 적용하겠지만, 은행과의 협의하에 일부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필요한 부분을 조정을 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향후 은행경영평가를 할때 부실채권비율 감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우리은행 1.77% ▲하나은행 1.72% ▲한국씨티은행 1.70% ▲신한은행 1.59% ▲SC제일은행 1.42% ▲외환은행 1.36% ▲국민은행 1.34% 순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부실채권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적극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총 40조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은 올해 20조원을 우선 조성하며, 이미 은행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과 해운업구조조정을 위한 일부 선박 매입에 나서고 있다.

구조조정기금과 별도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은행 등 총 6개 은행이 공동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민간 배드뱅크'도 9월에 세워진다.

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경우, 이미 조성된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해 자본확충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의 자구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난 6월 평가에서 불합격을 받고도 업황 특수성을 인정해 약정 체결대상에서 제외한 한진, 웅진 등 2개그룹에 대한 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지원 금융위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국장은 "약정을 체결한 9개 대기업그룹은 2분기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나왔다"며 "나머지 2개 그룹은 9월초순 정도에 약정 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