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개혁의 사각지대인 지방정부 준공공기관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견해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우리나라 준공공 부문의 실태 분석 및 혁신 방안' 보고서(집필 :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정부 준공공 부문이 기관 수, 예산, 인력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준공공기관이 정관상 설립 목적 사업을 확장하거나 출자 회사 등을 신설하면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기관 간 기능 중복이 많다는 것.
곽 교수는 "준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준공공기관의 사업 중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에 이야하고 준공공기관 간 기능 조정과 사업 영역의 중복을 조정해야 한다"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중앙정부 준공공 부문의 예산이 정부 일반 회계 예산보다 큰 점을 문제시했다. 지난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281개(준정부기관 77개, 기타공공기관 204개) 중앙정부 준공공기관의 예산은 총 175조4000억원으로 국내 GDP(901조1000억원)의 19.5%, 중앙정부 일반 회계 예산(156조5000억원)의 112.1%에 해당할 만큼 규모가 크다.
곽 교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자회사의 신규 사업 진출 또는 자회사 등 기관 신설의 타당성을 사전에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하는 '제3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자회사 설립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준공공기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들 기관 운영 예산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났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한 2007년 재정 지원(출자, 출연, 보조금) 규모는 17조 9611억원으로 중앙정부 일반 회계 예산(156조5000억원)의 11.5%에 해당한다.
중앙정부 준공공 부문의 수입으로 법정부담금('07년 14조3650억원) 중 5조6691억원(전체 부담금의 39.5%)이 지원됐고, 사회보험료('07년 44조 9099억원)도 준공공부문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앙정부 준공공 부문의 재정수입을 위한 준조세 부담 규모는 총 50조5790억원으로 '07년 국세부담액(161조4591억원)의 31.3%에 해당할 정도로 늘어났다.
곽 교수는 "준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려면 준공공기관의 규모와 역할 확대를 통제하는 한편, 부담금의 설치 및 존속 여부와 공공기관 운영을 상호 연계시켜 주기적인 점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 준공공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준공공 부문의 인력과 자산 규모에 대한 자료 파악과 전국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선결 과제"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출자ㆍ출연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가칭)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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