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초과징수, 고액불법과외 집중단속”

충남교육청,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장학사 및 담당자 회의

여름방학 중 충남지역에서 불법운영 되는 학원과 고액불법과외 지도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21일 오후 천안교육청에서 학원의 불법ㆍ편법행위 근절과 고액불법과외 단속 강화를 위해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장학사 및 담당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 뒤 각 지역교육청 학원지도 단속에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엔 이르지는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학원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벌백계식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벌이도록 하고 지도ㆍ단속 뒤엔 사안에 따라 경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 넘겨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여름방학 중 충남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간부공무원이 참여하고 경찰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대적인 학원지도 단속을 펴도록 했다.

제보가 있거나 의심 가는 지역은 수시로 암행단속을 펴 반드시 고액불법과외를 뿌리 뽑을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은 충남도내 모든 학원이 해당되는 건 아니다”면서 “불법ㆍ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과 불법고액과외교습자 적발에 초점을 맞춰 성실히 정상 운영하는 학원은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원의 불법운영과 고액과외는 시민들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시민들 제보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