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시국선언' 교사 공동변론단 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시국선언에 가담했다가 고발 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위해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을 단장으로 변호사 42명이 모인 공동변론단을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시국선언에 적극 가담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2부(윤웅걸)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변은 "교사 고발과 징계는 공권력 남용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