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경기교육청 깊어지는 갈등

교육과학기술부가 9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기교육청 소속 기자들을 직권으로 고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MB식 교육정책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 무료급식 등 각종 교육정책에서 사사건건 충돌해왔다.

시국선언 교사들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경기교육청만 다른 시·도교육청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교과부는 지난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과 시국선언을 주도한 시·도지부장 등 88명을 고발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국가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위반 여부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결국 교과부는 법리적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발을 늦추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제치고 직권으로 교사들을 고발했다.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놓고도 마찰은 계속됐다. 김 교육감은 선거에서부터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으며, 교육감 당선 이후 '귀족학교' 등장을 우려한다며 자율형사립고의 설립기준을 강화했다.

결국 공모 결과 경기도에서는 단 1곳만이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하면서 교과부 안팎에서는 김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면 김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무료급식 확대와 혁신학교는 경기도의회와의 신경전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추진이 어렵게 됐다.

최근에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특정 시 · 도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김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교과부의 직권 고발이 이뤄지면서 교과부가 김 교육감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이뤄졌지만 아직 시·도교육청이 해야할 징계는 남아있다. 교육계에서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징계 방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김 교육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