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하 공기관 비정규직 17.7% 해고위험"

지식경제부와 75개 산하 공공기관 비정정규직 근로자의 17.3%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해고위험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지경부에 의뢰해 비정규직 고용대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계약해지가 21%(16개), 무기계약 전환이 20%(15개)였으며 35%(26개)는 아직 고용대책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경부와 산하기관에는 1만581명의 비정규직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미 계약을 해지했거나 예정인 근로자는 모두 908명이었다. 특히 계약해지하겠다는 공공기관의 경우 2년 계약기간이 남아 결정을 유보한 근로자는 962명을 이들의 계약해지 가능성이 크다. 이들 잠재적인 계약해지자까지 합치면 1870명(17.7%)이 해고위험에 노출됐다고 이명규 의원측은 전했다.

'무기계약 전환'을 고용대책으로 세운 기관들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 인력을 보유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현재 기간 미도래로 결정 유보 중인 4170명의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도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명규 의원은 "지경부 산하기관들의 비정규직 대처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정부기관들이 비정규직 고용해소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돕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