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中ㆍ美간 또다른 무역분쟁 시비거리 되나

中 탄소관세 부과 반대 입장 거듭 천명

중국이 탄소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중국은 보호무역 소지가 다분한 탄소 관세 부과는 무역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주도하는 미국 의회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상무부는 지난 3일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에게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관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일부 국가들의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며 올해말 열릴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반박했다.

야오젠(姚堅)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국제적 관심사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일부 선진국들이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행위는 환경 보호가 아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미국 하원은 탄소 관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처럼 수출 비중이 큰 나라는 탄소세 부과가 수출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탄소세 부과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현실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야오 대변인은 "탄소 관세 부과는 요즘같은 경제위기 와중에, 더군다나 올해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전혀 적절치 않다"며 "서로간 공조를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전세계 국가들간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과 미국은 탄소세 부과 외에도 철강ㆍ나일론ㆍ가금류ㆍ희토류 등 품목에 대해 서로에게 수출입 제한을 비난하거나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무역을 불사하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