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논제는 많은데…' 성과 기대해도 될까

오는 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는 워싱턴과 런던에서 열렸던 G20 금융정상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세계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위기 재발방지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가을 촉발된 금융 위기와 관련, 세계 경제에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각국의 경기부양책을 평상시로 되돌리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호무역의 대두에 대한 우려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상(도하라운드)의 조기 타결에 대한 결의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참석 예정인 중국 등 신흥국들이 G8이 주도하는 경제질서에 반감을 나타내고 있어 효력 있는 공동성명이 채택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달러화 끌어내리기 = 이번 회의에서도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입지에 대한 논의가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최종 성명에는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인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도 새로운 기축통화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G8 유럽 측 관계자는 "애매하고 막연한 문구가 성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요청은 오히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인도 수레시 텐둘카르 총리 경제자문위원장도 달러화 끌어내리기에 동참했다. 그는 "인도가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화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될 수 있다"며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러시아의 알렉세이 울리카에프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도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일 계획이며 미 국채 일부를 IMF 발행 채권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국가의 이 같은 발언은 모두 G8을 앞두고 달러화의 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G8 회의에서의 발언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출구전략 확인·보호무역 저지 = 세계적 경제 위기로 각국이 재정지출을 수반한 경기부양책 시행에 나선 것과 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지출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우려가 부상하는 한편,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대비해 경제·금융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다만 자국 제품 구입에 유리한 정책을 취하는 등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강해지는 부작용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무역체제를 추진하는 도하라운드를 2010년 말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G8+G5, 13개국의 공동선언문 채택을 목표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WTO의 파스칼 라미 총장은 6일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각국의 경기부양책은 세계 자유무역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라미 총장은 "각국의 경기부양책은 자국 밖에서의 리스크를 고조시켰고 또한 이것은 이미 외국인직접투자(FDI)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해 FDI는 전년의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FDI가 줄어드는 만큼 무역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라미 총장은 이번 G8에 참석해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강한 반론을 제기할 예정이다.

◆개도국 원조 방향 선회 = 이번 회의에서 G8 정상들은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함께 향후 3년간 개도국의 농업개발에 1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여년간 G8이 개도국에 식량을 원조해왔는데 이것이 기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도국 농업에 장기투자를 하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개도국에 투자될 120억 달러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30억~40억 달러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유럽과 캐나다 등 회원국들이 분담할 예정이라고 유엔 당국자들과 G8 회원국 외교관들이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연설에서 "너무 오랫동안 개도국에 대한 비상 식량원조에만 의존해왔다"며 "이것은 생명은 구하지만 기아의 근본적 원인을 다루지는 못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 위기에다 식량가격 상승 등으로 만성적으로 기아에 시달리는 개도국 국민은 10억 인구를 넘어섰다. 일본 역시 개도국의 식량위기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개도국 지원정책 전환에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 온난화 대책 강화 =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을 포함시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G8은 지난해 일본 도야코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 이번 회의에서 신흥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개최되는 주요 경제국 포럼(MEF)에서도 같은 목표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디까지 공유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포스트 교토의정서'라 불리는 온난화 대책의 새로운 국제적 결정을 위한 단계가 이번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