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포이즌 필에 찬성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이즌 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정부의 새 조치가 발표됐다.
▲이번 조치 대부분은 상당히 내용 좋아. R&D, 중소기업 기술투자제품 적극 구매 등, 그 동안 얘기나왔다 실천 안 된 걸 과감히 혜택. 단, 지방 쪽에 상당히 어려운데, 지방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원책 가운데 포이즌 필. 어떻게 보나?
▲외국 선진국서도 다 한다. 총선 한나라당 공약이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현금 갖고 투자 안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차하면 적대적 M&A 들어오면 자사주 사야겠다고 해서 갖고 있다. 투자를 못 한다.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는 취지다. 이걸 경영진이나 대주주 이익만 위한 거란 주장있는데, 이익만 위한 거면 자기들 자사주 사도 된다. M&A에 불편하다는데, 기업 잘되게 하려면, 하던 사람이 계속 하게 해야한다.

-포이즌 필은 시장경제 부정하고, 해외 투자자 유치에 걸림돌.
▲시장경제 부정이라면 선진국서는 왜 하겠나? 다른 선진국 거의 다 하고 있다.

-백영호가 강력히 반대했고, 금융위도 반대하다 돌아섰다.
▲금융위는 M&A생각하니까 그런다. M&A불편하니까

-이게 경영권 승계 편법?
▲그런 편법이라면 지금도 가능한 거다. 장단점 있는 법이지만, 시장에서 자기를 지키는 수단, 다른 사람 견제하는 수단, 균형을 맞추는 거다.

-기업에게 팍팍 투자하라는 뜻인데 국제경기 안 풀렸다고 한다.
▲그런 기업도 있을 거다. 우선 현금이 부족한 기업은 자기 보신부터 해야한다. 그러나 여유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곳은 이렇게 지원해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 R&D등 미래 준비하는 거다. 지금 할 처지 안 되며 어쩔 수 없고, 미래 준비하는 기업은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세계경기 좋아질 때 선점하려면, 미리 하는 게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된다.

-정부가 신뢰 찾아야지 않냐고 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아, 오락가락하니까~. 그런 비판 받을 수는 있겠지요. 이번 조치도 상당은 법개정해야 하고, 시간 걸릴 거다. 내년에도 효과 나올거다. 국회도 도와줘야 하고. 매사가 다, 어느 정도는 리스크 테이크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가고 그래야죠.

-정부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상반기 중에 한 해예산 집행하라. 어이 없게 쓰는 지자체 어떻게?
▲지난번 예산 갑자기 늘일 때부터 집행과정서 철저히 감시하라고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예산 같은 걸 많이 쓰면 경제가 활성화 되면 착각하는 걸 고쳐야 한다. 예사로 예산 낭비한다. 우리 재정이 심각하다, 예산 한푼한푼 신경 써서 집행해야한다. 감사원도 돈을 집행 안 하는 걸 감시했는데, 낭비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쓸데없는 데모 말고 이런 거.

-보도블럭 뜯는 거 구청서는 일용직 일자리 창출에 가장 좋다는데?
▲쓸데 없으면서도 한다는 걸 시인 하는 거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