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확산, 무역구제기관 대응도 달라지나

무역구제 국제포럼 3일 서울서 개최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3일 오전 9시30분부터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세계 경제위기와 무역구제'를 주제로 200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제9차)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EU, 중국, WTO 등 주요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구제기관의 대표와 무역구제 분야의 석학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국에서는 샤라 애러노프 美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 하샤 싱 WTO 사무차장, 스테판 데피페어 EU 통상총국 무역구제국장, 번린 위 中 상무부 공평무역국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몇몇 국가들이 수입관세 인상, 기간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국산품 우선구매 조치 채택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보호무역조치가 세계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각국 무역구제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를 논의한다.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G20보호무역조치 동결선언을 무역구제 분야에서 실천하는 방안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직권조사 자제 ▲조사개신 이전 업계자율협의로 해결 ▲관세부과 대신 수출업체의 가격인상 수용 ▲관세부과시 최고부과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포럼에 이어, 무역협회 주최로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포스코 등 국내 수출기업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반덤핑 피제소로 겪고 있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각국 대표에게 전달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