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정규직 법안 유예는 제대 전날 재입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여야는 책임공방을 그만하고 비정규직 해고 대책반을 만들어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비정규직 관련 추경예산 1185억의 지원 근거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며 이와같이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의 2년 유예주장에 대해 "제대할 날짜만 보고 2년간 복무한 군인이 제대 전날 2년 더 복무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과 같다" 며 "비정규직의 실낱같은 희망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2년 더 유예하면 전체 사용기간 4년이 되고 아무도 정규직을 부담스러워 쓰지 않는다" 며 "그렇게 되면 1000만 비정규직 시대가 발생하며 이것은 세계에서 최악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7월 내내 전환 의무 있는 비정규직은 많이 잡아도 3~4만이라고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며 "여권의 100만 해고 대란설은 겁을 주는 것으로 현재 100만 실업자가 있는데 이를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추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은 당시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을때 통과된 법인데 시한이 되자 안 지키도록 압박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된다" 며 ""비정규직법은 노동계 의견을 듣지 않고 처리할 수 없다,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