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서민대책]서민생활 안정위해 2조원 풀어

하반기 서민생활 대책 발표

정부가 하반기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조원 예산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3자녀 서민가정 전기요금 20% 할인해준다. 또한 저신용 근로자 16만7000명에 500만원 한도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원 출연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 복지, 주거 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에 대한 하반기 서민생활대책을 30일 발표했다.

하반기 이후 경기·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으로 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300곳으로 확대하고, 저신용 근로자 16.7만명에 500만원 한도내 생계비 대출 지원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 총 3.4조원 추가 보증지원한다.

영유아 가구 절반(62만명)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한다.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 최대 1.5%p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변경하여 대출 이자율을 내린다.

앞으로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절반(50%)만 부담만 하면되고, 암환자 치료비 5%만 본인부담으로 축소했다.

또한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중산층 탈락 9만가구에 ‘긴급복지’ 지원한다. 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하는 대상을 4만→9만가구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3자녀 서민가정 국민임대 10채중 1채꼴 배정한다. 3자녀 서민가정 전기요금 20% 할인해준다. 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16% 인하하고,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 곳에 현대식 공동화장실 설치한다.

영세상인을 위해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한다. 또한 전국 600곳 전통시장(재래시장) 전용 상품권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경력단절 및 실직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184개 확충한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집행 등을 통해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보육·주거·의료 등 부문별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등 서민 생계 안정 노력 강화하고 저소득·여성·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