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진화방안 마련...매년 5개조합별 평가키로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화물차 등 5개 자동차 공제조합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선진화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공제사업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공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TF를 만들어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F에는 택시공제, 버스공제, 화물공제 등 5개 공제조합이 함께 참여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동차 사고의 배상책임에 관한 공제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선진화방안을 통해 매년 각 공제조합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 우수 공제조합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인사상의 조치나 표창, 정부사업 위탁 등 가운데 적절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서비스 부문 외에 조직 및 인력운영,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제조합 간 정보공유, 홍보 및 공동업무처리 등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자동차공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야간 및 휴일 상시 사고접수 및 출동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고피해자에게 사고처리과정을 SMS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공제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 및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외부인사를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30%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공제 선진화 방안'의 세부추진계획을 9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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