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세대교체, 국세청 개혁에 주안점"

청와대는 21일 신임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 조직의 세대교체 및 개혁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와 관련, "당초부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의 인선 컨셉은 조직의 일신과 외부인사의 발탁 등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 "가장 먼저 검찰조직의 일신이라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인선을 했다. 검찰에 상당한 세대교체가 과감하게 이루어지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경우 사법시험 22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천 내정자 사시 선배 기수들이 검찰 관행상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는 것. 이 경우 검찰 조직 내부의 대대적인 세대교체는 불가피하다.

이 대변인은 검찰총장에 내정된 천성관 후보와 관련, "평소 법질서 확립에 대한 소신이 분명한 분으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 지향적인 검찰상을 구현하는데 적임이라고 판단해 검찰조직 일신 차원에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장 인사에서 외부인사가 발탁된 것은 향후 강도높은 차원의 대대적인 국세청 개혁을 예고한다.

한상률 전 청장을 포함해 전임 국세청장들이 줄줄이 불명예 퇴진한 점을 감안해 외부인사가 국세청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 특히 국세청 내부 인사를 발탁했을 경우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효과적인 개혁이 어려울 수 있는다는 구조적 여건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국세청장에 내정된 백용호 후보와 관련, "학계와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이라며 "그동안 공정거래 업무를 선진화시켰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 국세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판단해 기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앞서 3대 국세청장이 내부 출신이었는데 불명예 퇴직 했다. 그런 것들도 감안이 됐다"며 이번 인사가 국세청의 향후 강도 높은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된 것"이라며 "이는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인사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