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단이 마산으로 간 까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마산상의에서 한철수 마산상의 회장, 엄기오 (주)에스엘전자 대표이사, 허종태 (합자)세창공업사 대표 등 지역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의 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기업인들은 “마산지역의 신촌농공단지는 1991년 조성 후 별도 시설투자가 없어 노후 배수시설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고 LPG가 보급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농공단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과 인근 지방산업단지와 인프라 공유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지에 공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 산업단지 내에 농지를 전용하거나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만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설립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생략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마산 기업인들은 ‘안전관리점검 통합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포함’ 등 10여건의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희상 추진단장은 “지역기업인들이 건의한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와 적극 협의해 최대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올 한 해 동안 총 22회에 걸쳐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하였으며, 이번 6월에는 안동, 마산지역을 방문한데 이어 태백지역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