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벌써 불붙나, 여야 공방 가열

당정 "적용시기 유예 합의" VS 민주 "미봉책 해결 안돼"

한나라당과 정부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현행 비정규직법을 유지하되 적용 시기를 유예키로 합의를 봤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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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대로 법 개정을 하자는 쪽에 찬성하기도 했지만, 상당수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법 시행 유보쪽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다만 적용 유예시한을 2년 후로 할 지, 4년 후로 할 지는 향후 야당을 비롯해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가닥을 잡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신성범 원내 공보 부대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나왔다"며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야당과 노동계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부대표는 "당에서는 정부안보다는 실제 효과는 가지면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시행 유예가 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 상정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강력 비난하기도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달 내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했다"며 "아예 법안 상정조차 막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도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비정규직을 위해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회기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되며 장기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마치 자기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고뇌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도 입장 정리가 안된다" 며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자 한다면 한나라당은 당론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복잡한 내부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잘못된 언론용 발상을 깨끗히 포기하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며 "한나라당이 해결할 수 있는 당론을 모으고, 정부와 논의해서 진전된 안을 가져온다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채택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