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국민 신뢰도 꼴찌"〈자유기업원〉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18대 국회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7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발표한 국회 신뢰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9.6%가 국회를 신뢰도가 가장 낮고, 경제위기 속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는 기관으로 '국회'를 꼽았다. 국회에 이어 ▲행정부 7.7% ▲언론 7.4% ▲사법부 7.2%의 순이었다.

18대 국회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선 응답자의 4%만이 잘했다고 답했으며, 60.5%는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매우 잘하고 있다 0.2% ▲잘하고 있다가 3.8% 등의 응답자가 ▲못하고 있다 32.9% ▲매우 못하고 있다 27.6%라고 답한 응답자에 크게 못미쳤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의정활동(44.8%) ▲경제관련 법안 처리 외면(26.6%) 등을 꼽았다.

특히 18대 국회는 17대에 비해 의원발의 법안은 많았으나 가결율은 절반이하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18대 의원발의 법안은 4026건으로 17대 1597에 비해 2.5배 많았다. 16대 국회(478건)에 비해선 무려 8배 이상 높은 수치.

하지만 가결율은 18대 국회가 9.3%로 ▲17대의 21.1% ▲16대의 26.8%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지급경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의원발의 법안 1건의 가결비용은 3.2억원이 소요된 셈이다.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한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자진철회 비율은 9.9%로 17대 1.3%의 8배, 16대 2.1%의 5배 수준이다.

의원별로는 18대 국회 1년간 가결처리 된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으로 총 29회였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27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16건으로 3위에 올랐다.

공동발의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의원은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154회)이며, 민주당 오제세 의원(111회),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109회)등의 순이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