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 행동조치로 대응"

북한의 조국통일평화위원회는 27일 우리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대해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의 발표는 이 날 정오께 북한 판문점 대표부가 ▲ 북한 선박의 단속과 검색 등에 대한 군사적 타격 ▲ 정전협정의 구속력 상실 ▲ 서해 5도의 법적 지위와 한·미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 항해 담보불가 입장을 밝힌데 이은 거듭된 경고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PSI의) 전면참가를 획책하는데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할것이라는것을 거듭 명백히"하면서 "조선반도정세와 북남관계는 되돌릴수 없는 전쟁위험계선을 넘어서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우리의 선박을 감히 정선시키거나 단속, 검색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어디에서든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보복할 것"이며 "(우리측의 PSI 전면참여를 통해) 선전포고를 해온 조건에서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조평통과 판문점 대표부의 성명을 통해 우리의 PSI 전면참여를 해상봉쇄로 파악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판문점 대표부는 성명에서 "국제법은 물론 교전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명백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 성명에서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이란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비행기 등을 차단,봉쇄한다는 구실밑에 미국이 우리를 겨냥하여 조작한 침략전쟁도구이다"고 정의했다.

북한의 이같은 인식은 북한의 향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된다. 육·해·공 상의 봉쇄를 불허하는 정전협정의 언급함으로써 우리측에 관계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각 성명에서 "일단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은 상상밖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거나 "무모한 반공화국적대행위로 초래되는 참담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한 것도 책임 소재를 떠넘기려는 말로 해석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