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경기부양 재원 확보 '난항'

경기부양을 위해 주요 국가들이 재원을 확충해야 할 상황이지만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채 발행 마저도 여의치 않아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OECD의 공공부채(public debt) 매니지먼트 부문의 한스 J. 블롬스타인 대표는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문을 통해 몇몇 국가들의 올해 재정적자는 1930년대 대공황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대부분 OECD 국가들이 산더미 같은 부채를 끌어안은 채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성패는 ‘국채를 무사히 발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불확실한 경기 전망 속에 OECD 정부들이 올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12조 달러를 넘어선다. 이는 2007년 9조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액수다. 이 가운데 미국이 64%(지난해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19%로 상승했다. 이머징 국가들과 아시아 지역 국가 비중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데다 또 각국 정부가 앞다퉈 국채 발행에 나서면서 국채가격은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금리는 낮은 수준이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커 이자 상승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시작돼 리스크 회피 심리가 사라지면 이자가 다시 올라 ‘구축현상(crowding out)’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블롬스타인 대표의 지적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7년 만에 국채 발행이 무산됐고 일본 역시 국채 발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조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충분한 투자자금을 모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블롬스타인 대표는 “이 같은 결과는 아직까지는 단일 시장의 문제일 뿐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재정적자 규모 확대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