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계 보너스 규제 감독 강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구제금융을 받지 않은 은행들을 포함한 금융계의 보수 관행을 어떻게 바꿀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현재 정부와 감독당국이 고려 중인 방안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감독하도록 하는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도록 하는 것과 권고 등은 물론 입법화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전과 건전성을 해칠 경우 은행의 직원 연봉 결정권 등을 규제하는 연준의 규정도 논의 대상에 포함되며 좋은 관행들을 보수체계의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바니 프랭크 미 하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금융기관들의 보수를 감시하고 회사의 생존과 경제를 위협하는 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프랭크 위원장이 마련 중인 법안이 연준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고려 중인 것과 맞아떨어지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어떤 법안이 통과되든 금융계의 보수 제한을 되돌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은행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은행 경영진들은 이같은 엄격한 조치는 그들의 능력있는 직원들을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또는 외국계 은행 등과 같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가게 만들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그들은 상당 액수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금융계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