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당국 간 '소통 강화' 본격 착수

재정부·금융위·한은·금감원, '정보공유 활성화' 부기관장급 회의 개최

정부가 최근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금융당국 간 ‘소통’ 문제를 해소키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과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어 기관 상호 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다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은과 금감원의 경우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에선 기관 상호간의 원활한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한은법 개정 문제 등을 놓고 기관 간 ‘마찰’이 계속되자 상호 정보공유 등 협조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 국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래로 환투기 실태와 수출기업의 환헤지 현황 등을 파악키 위해 한은에 외환전산망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고, 한은은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꺼리며 ‘제2금융권’ 정보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부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4개 금융당국 부기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가 원활히 이뤄져야 할뿐더러,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려면 정책당국 간 정보공유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재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부기관장급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추후 국장급 실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은-금감원 간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실태를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한은-금감원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유기적 정책협조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