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지원, 제조업 수준으로 개선"

의료법인의 경영지원회사 허용.. 외국학교 설립 완화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세제ㆍ재정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영리 의료법인' 도입의 전초 단계인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이 오는 10월 법 개정을 통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부가가치, 고용ㆍ성장 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효과 등이 높은 교육, 의료 등 9개 분야에서 규제 완화 등 제도 정비에 우선 착수, 앞으로 서비스산업 전반의 선진화를 주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고용알선업 등으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SW) 개발ㆍ공급업 등 지식기반산업에도 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조업과의 '차별 개선'을 통해 서비스업의 성장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 부문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이 추진되고,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해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의료 분야에선 MSO 설립 외에도 다이어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가 2011년 법정 서비스로 도입되고 내년부턴 양ㆍ한방 협진제도가 시행된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올 하반기부터 불법복제물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고,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신규 종합편성 프로그램제공업자(PP)가 허용된다.

또 디자인은 학제 간 융합형 디자인 대학 또는 대학원을 추진하고, 컨설팅은 컨설팅 기업들이 지주회사 또는 통합브랜드를 구성토록 유도하도록 했다.

민간고용서비스시장 규제완화 차원에선 근로자 파견 가능 업무범위가 확대되며, 물류 시장은 전문 물류기업이 제조업체의 물동량을 전담토록 하는 ‘3자 물류’ 체제로의 전환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선진화방안의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정책설명회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도 적극 유도해나간다는 계획.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비스는 '필수재'적 성격이 강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 분야가 바로 서비스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