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임기중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하겠다"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저작권 보호에 대해 강조했다.

유인촌 장관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 선언식 및 진흥정책 발표' 행사에 참석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 왔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저작권 감시 대상국에서 해제했다. 영화 현장관 소통을 얻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 OECD국가에서는 불법 다운로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을 근절하지 않으면 다시 감시 대상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연말까지 우리 영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 무슨 일이 있어도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확고히 말했다.

유 장관은 "일각에서는 '게임 산업에서는 한해 1조 원의 수출을 달성하고 있는데 왜 영화 산업에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나'라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하지만 영화는 단순히 문화 산업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다. 돈으로 가치환산 할 수 없다. 영화에는 우리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 "정부는 영화 산업을 위해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대규모 세트장을 준비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 영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영화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도 이날 합벅적인 영화 온라인 유통모델 구축을 위한 '공공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 지원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진위는 ▲영화 온라인 저작권 보호시스템 마련 ▲통합 다운로드 유통시스템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에 플랫폼 제공 ▲불법 웹하드 업체 대상에 법적 대응 ▲영화 저작권 보호에 다한 대국민 인식 전환 홍보 캠페인 연속 진행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영진위는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자동제작지원제도 도입,대출 지급보증 계정 설치, 세제지원제도 확대, 신규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의 편당 지원액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