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申대법관 사건' 내일 2차 회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8일 1차 회의에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해외 사법부의 재판 개입 사례에 대한 판례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모으고, 윤리위의 보고를 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

징계 수위는 정직ㆍ감봉ㆍ견책 가운데 최종 결정된다.

2차 회의에는 윤리위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인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