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유통·품질 전담 '한국석유관리원' 출범

지식경제부는 30일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과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1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 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석유의 유통구조가 다양해지고 석유판매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유통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석유유통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은 정부의 관련 행정권한을 위탁 받아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보관 등의 행위에 대한 감시·역추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중탱크·리모콘 불법시설 설치 등 등록요건 위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 각종 유통질서 위반행위 점검도 실시한 계획이다.

다만,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계속 정부·지자체의 권한으로 남게 된다.

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신고수리 업무와 등록업무 보조 기능도 수행함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와 함께 정유사·수출입사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수급·거래상황, 사업자별 저장시설 및 이동판매 현황, 영업·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인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유사석유제품 취급, 용제 불법유출, 정량미달 판매, 등록 이외제품 취급, 무자료거래 등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선별하여 출입검사를 통한 점검·단속이 가능해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리원 설립으로 석유불법유통을 막고 불량제품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및 차량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