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아날로그'식 세무행정 벗어나야"

"경제 규모 확대 등 변화 맞춰 조세 및 세무 행정체제 개선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아날로그’식 세무행정으론 더 이상 납세자를 관리할 수 없다”며 조세 및 세무 행정체제의 개혁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7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 치사(致辭)를 통해 “우리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조세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해선 ‘대면(對面) 행정(Face to Face)’에서 ‘비(非)대면 행정(No Contact)’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전자신고제도 확대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호 노력 ▲조세정책에 대한 ‘피드백’ 기능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조세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시스템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그는 “앞으로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세무 관련 서비스업 시장 개방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대비해 세무법인의 전문화`대형화 등 대외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제 지원 등 적극적 조세·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건전성 유지 등 ‘위기’ 이후 대책 마련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