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사회적 약자 우선 배정 병역법 개정 지지"

중소기업계가 저소득층과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산업기능요원 우선 편입지원을 담은 법 개정 움직임에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2개 중소기업단체들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편입하는 업체에 대해 배정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것. 박순자 의원측은 "저소득 빈곤층의 병역의무 이행과 일자리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세가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기단체들은 "병역법 개정안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생계지원에 기여함은 물론, 그간 중소기업 기술ㆍ연구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이 법 개정시 중소기업이 저소득 빈곤층 자녀들을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원으로 우선 채용해 저소득 빈곤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계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부터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은 날로 심화되는 중소기업의 기술ㆍ기능인력난을 감안해 볼 때 재고돼야 한다"면서 " 2012년 이후에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유지ㆍ존속되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