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 폐지시 中企 인력난 심화우려"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중소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기존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제도 폐지 재검토와 함께 제도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청, 중앙회, 중소기업 대표 등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건국대학교 이윤보 교수는 '중소기업에 있어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의 양적ㆍ질적인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확대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과학기술연구 종사자의 전문연구요원과 기능,기술인력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 9월 말 현재 중소기업 7640곳에서 산업기능요원 2만6775명, 전문연구요원 6842명 등 총 3만3617명이 복무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완전 폐지를 목표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자원은 단계적 감축없이 2011년까지 연 4500명씩 배정하고 보충역 자원은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12년 이후 완전 폐지키로 했다.

병역자원 부족과 병역제도 개선으로 인한 배정인원이 축소되면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사업체 요구인원대비 현역 배정인원 비율은 2002년 46%에서 2008년 17%로 내려간 상태. 전문연구요원도 엄격한 조건과 자격제한 등으로 인해 지정연구기관이 배정을 받고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대해 이윤보 교수는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2020을 통한 군의 정예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면서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ㆍ발전 없이는 국방부의 추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체복무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 확대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을 업체당 2명 이상 상향조정하고 ▲불균형인 지역별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사회복무제도와 병행해 현재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유사한 가칭 경제복무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