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부R&D투자방향' 확정

2010년도 정부 연구개발(R&D)투자 규모를 2009년에 비해 10%이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R&D투자 방향'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2010년도 정부R&D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정부의 각 부처에 제시하는 것으로 2010년도 정부R&D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된다.

국과위는 이번에 발표한 투자방향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2010년도 정부R&D투자 규모를 2009년 대비 10%이상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증액된 예산은 기초·원천연구 확대와 국가중점육성기술 확보에 우선 투자 된다.

아울러 국과위는 정부R&D투자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5대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제시 했다. 이에 따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현안 대응 및 공공부문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통한 정부R&D 투자의 사회적 역할 제고 ▲연구역량을 위한 기반확충 등이 5대 중점투자 분야로 선정됐다.

국과위는 정부R&D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과위는 문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R&D 사업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국과위는 오는 7월 각 부처의 2010년도 R&D 예산요구 사업에 대해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투자규모 적정성, 유사·중복여부 등을 심층 검토해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