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엇박자 정책혼선 도넘었다

-윤증현 장관 2기경제팀 리더십도 도마에

최근 정부와 당정간 정책 추진에 대거 혼선이 빚어지면서 리더십 부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의 중심에 선 건 대규모 감세와 추경 예산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다.

선임부처로서 지경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의견조율에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인 데다 당과도 정책조율에서 불협화음을 내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4.29 재보선 등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주판알 튕기기가 더해지면서 국민 혼란만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당-정 곳곳서 정책 충돌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노후차 세제지원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심한 마찰음을 냈다. 지경부의 허술한 정책 발표도 문제지만 세제의 지원대상과 기한 등에 대해 재정부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때문에 완성차 업계의 자구노력이 없을 경우 세제지원을 조기 폐지할 수 있다는 '협박'은 결국 번복되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비정규직법 개정에 있어서는 당과 마찰을 빚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달 16일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발표시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6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천명하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해 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달만에 '현재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정부 고위관계자들마저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 사이 정부를 믿고 집을 판 다주택자들만 덤터기를 쓴 셈이다.

비정규직법과 양도세 완화 등에 대한 당정 이견의 이면에는 4.29 재보선 표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정규직법의 경우 인천 부평과 울산 북구 등 노동자 표가 강한 지역의 반발을 살 수 있고, 양도세 완화는 투기세력 옹호 반응 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도 "이번 반대에 정무적인 판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기경제팀 전철 밟을라 우려
심지어는 재정부 내부에서조차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지만 한달만에 허경욱 1차관이 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를 신중히 보겠다"며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이처럼 2기 경제팀마저 강만수 전 장관이 이끌던 1기 팀의 전철을 밟아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표류하는 경제팀이 제 궤도를 찾기 위해서는 윤증현 장관이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정부부처간 정책을 잘 협의해서 여론에 혼선이 없게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부동산 정책 등을 볼 때 정부가 상황을 모면하려고 립서비스를 하다가 제 발목을 잡은 것"이라며 "먼저 그간의 관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