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R&D투자 세액공제 과세 없애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가 연구개발(R&D) 투자시 지원되는 세액공제에 대해 2∼3%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없애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구조조정 세제지원 조항을 기존 한시 적용에서 상시 적용으로 전환하고, 수출입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업종별 애로 해소방안 모색을 위해 안현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차관보)을 초청해 비상경제대책반 4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비상대책반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2∼3%의 최저한세를 물리고 있는 R&D 투자시 세액공제액에 대한 세금규정을 없애 줄것을 요청했다.최근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일정금액 이상의 세액공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칫 R&D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대책반은 또 구조조정 세제지원 조항을 기존 한시 적용에서 상시 적용으로 전환하고, 수출입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반은 아울러 조선업종의 제작 금융과 선주의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승철 비상대책반 반장은 "경기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지만 전년동기 대비로 볼 때 아직까지 수출감소 추세가 지속돼 기업들이 아직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기업 사정이 어렵지만 핵심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일자리 나누기, 법과 원칙에 기반한 생산적 노사관계 확립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