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폐지 연기·전매제한·경기침체 등으로 분양 연기
올 1분기 주택공급물량이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한제 폐지 연기와 최대 3년간 적용되는 전매제한으로 주택업계가 분양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분기별 공급실적(오피스텔 제외, 임대포함)을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공급물량이 1만3795가구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급실적이 2만 가구 이하로 내려간 경우는 처음이다.
공급물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7년 4분기로 12만4859가구가 시장에 나왔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공급물량은 5만 가구를 넘나들다 올 1분기에 1만 가구 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동기간 공급실적은 5만5195가구로 올 1분기 공급량의 4배에 가깝다.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3월 중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예상했지만 법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건설사들의 공급계획이 수정되고 있는 양상이다. 민간주택 상한제 폐지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시기를 늦추는데 한 몫 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되면서 기존 임대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려는 관리처분 변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경기침체로 수요 자체가 뒷받침 되지 않는 것도 건설사들의 공급량 감소로 이어졌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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