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출산율 3년째 '꼴찌'...삶의질 '팍팍'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30개국중 3년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사회복지지출, 자살률 등 삶의 질 관련 지표는 여전히 선진국들과 격차가 컸다.

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09년 OECD 통계연보(OECD Factbook 2009)'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로 전년(1.08%)에 비해 소폭 높아졌으나 2004년이후 3년째 꼴찌를 면치못했다.

이에 따라 OECD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2050년까지 현재 9.1%인 고령인구 비율이 38.2%로 4배이상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2020년 인구는 4932만명에서 2050년에는 423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GDP에서 사회복지지출과 보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6.9%, 6.4%에 머물면서 OECD평균(20.5%, 9.0%)을 크게 밑돌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8.7명으로 OECD 평균(11.88명)보다 7명가량 많았다. 특히 한국 남자의 자살률은 28.1명으로 여자 자살률(11.1명)을 2배이상 웃돌았다. 자동차사고 역시 100만명당 127건으로 OECD평균(90건)보다 37건이나 빈번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재정, 과학기술 관련 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삶의 질 및 환경 관련 지표인 보건지출, 자동차 사고, 자살률, CO2배출량 등은 다른 OECD 국가보다 다소 미흡하다"고 밝혔다.

2007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2009년 OECD 통계연보에서 특집으로 다룬 '불평등' 부분중 우라니라의 빈곤율은 0.15%, 빈곤갭은 36.03%로 각각 OECD 평균(0.11%, 28.59%)를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0.31로 OECD 평균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2007년기준 1인당 GDP와 GNI는 각각 2만4801달러, 2만4838달러였다. 투자율은 28.8%로 다소 높았으나 가계 저축률은 3.4%에서 2.5%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역비중은 45.2%로 전년대비 2.7%p높아졌으나 상품 수출입차 흑자규모는 161억달러에서 2007년 146억달러로 줄었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190억달러에서 206억달러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실업률(3.2%)과 장기실업자 비율(0.6%)은 OECD 국가중 낮은 수준이었으나 연평균 근로시간은 전년에 이어 OECD 최상위에 랭크됐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316시간으로 OECD평균(1768시간)을 31%가량 웃돈다.

자영업자의 비중은 32.8%로 평균(16.1%)보다 2배이상 높았고,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은 8.8%로 평균(15.4%)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28.7%)은 OECD 국가 평균(75%)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고 재정수지 역시 4.5%로 OECD 평균(-1.4%)에 비해 양호했다. 다만 조세수입 비중이 OECD 국가평균(35.9%)보다 낮은 28.7%에 그쳤다.

국방비 등 질서유지 관련 지출비중은 4.2%로 매우 높았다.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 학생들의 PISA 평가 결과는 최상위 수준이었고, 과학기술분야도 양호했다. 학생들의 읽기(556), 과학(522), 수학(547)은 OECD평균을 각각 64점, 22점, 51점씩 웃돌았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GDP의 7.2%로 OECD 평균(5.8%)보다 높았고, 특히 사교육 등으로 민간부문 지출이 2.9%로 OECD 평균(0.8%)의 3배이상 많았다. 반면 공공부문 교육기관 지출은 4.3%로 OECD 평균(5.0%)을 밑돌았다.

이밖에 R&D지출(3.22%), PD보유가구비중(80.4%), 인터넷활용가구 비중(94.1%) 등은 OECD평균을 크게 웃돌며 최상위 수준에 랭크됐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