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국회 대정부질문서 '혼쭐'

의원들 '박연차 리스트' 질문 공세
여당 의원들도 비판 가세
김 장관 원칙적 답변 일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전방위 공세에 혼쭐이 났다.

의원들이 쏟아내는 '편파 수사', '전 정권 표적 수사' 등 의혹에 김 장관은 내내 원론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검찰의 이번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김 장관을 상대로 날 선 공격을 이어갔다.

포문은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조 의원은 "(검찰이)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구속하고 나서 아무런 수사도 안하고 있다"며 김 장관을 압박했다.

이어 "이번 수사의 핵심은 박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인데 수사가 본격화 되기 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돌연 출국했다"며 "검찰이 수사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을 차별한다"며 "정권만 교체되면 연례행사 처럼 죽은 권력의 부정을 척결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찰은 차별 없이 증거와 혐의에 의해 수사를 한다"며 "수사라는 게 어차피 과거의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전 정권을 구분하는 건 아니다"라고 원칙적으로 답했다.

김 장관 압박에는 여야가 없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이 됐느냐"고 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장관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저도 법무부에 근무 했었다"며 "그러면(보고도 안 할 거면) 검찰은 왜 존재하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박 회장 로비 대상)리스트가 돌고 있다는데, 어떻게 나온 건가"라며 질문을 이었고 김 장관은 "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입장 만을 거듭 확인 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의원은 "5공 이후 매 정권마다 줄줄이 전 정권 핵심 실세들이 (비리 의혹에)연루된다"며 "혹자는 검찰이 입맛에 따라 수사 대상을 선택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에 우리 검찰은 대통령의 아들까지 줄줄이 구속 시킨 일이 있고 핵심 측근도 구속 했다"며 "검찰이 지난 정권 관련자만 수사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