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발사]안보리 대응수위 조율 진통 예상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가 5일(현지시간) 소집됐다.

하지만 안보리 위원국들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최대 쟁점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2006년 안보리 결의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일본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긴급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던 지난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결정문 1718호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 결정문은 또 북한과의 모든 무기거래와 사치품 거래를 중단토록 결정하고 있다.

수전 라이스 미 UN대사는 안보리에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BC방송에 출연, 북한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기존 무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라이스 대사는 "미국은 가능한 한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도 이번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로켓발사 직후 관계국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며 냉정하고 침착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주장했다.

러시아도 북한의 행위는 유감이지만 이번 발사행위가 기존 결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북한은 이번 발사로 인해 새로운 UN제재가 결정될 경우 6자회담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UN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기존 안보리 결정 1718호에 바탕을 둔 강력한 제재내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