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가 숨가쁘고 긴박하게 움직인 하루였다.
북한이 5일 오전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탑재한 운반 로켓 '은하 2호'를 발사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 정부가 나서 사실 확인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각계 전문가들은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전반적인 영향력 파악에 나섰다. 각국 언론도 속보 다툼을 벌이는 등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바빴다.
◆靑 "북한 로켓 11시30분15초 발사 확인"
=북한은 이날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한 지 12일 만에 발사했다.
일본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즉각적인 공식 입장 표명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12시4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성명'을 공식 발표, "북한이 2009년 4월5일 11시30분 15초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해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왔다"면서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동해 위성 발사장에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위성은 곧 발사하게 된다"고 예고했다.
발사 예고일 첫날이 아닌 둘째 날 오전 로켓 탐지.추적 레이더를 가동하고 로켓 상단의 덮개를 벗겨 낸 뒤 발사했다.
로켓 '은하-2호'의 1단은 일본 인근 동해상에 떨어졌고 2, 3단은 일본 동쪽 태평양 해상에 함께 낙하했다.
◆궤도 진입 성공 여부 '관심사'
=북한은 위성 로켓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과 미국 측은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군은 이날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북한의 주장과 달리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군 북부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뉴스 브리핑을 통해 "북미방공우주방위사령부와 미 북부사령부 관리들이 북한 미사일의 1단계 추진체가 동해로 낙하했으나 나머지 추진체와 탑재물은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북부사령부의 말을 인용해 북한 로켓의 탑재물이 태평양 상에 추락했다고 보도하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실패임을 시사했다.
뒤 이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발사체가)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뒤 "한미 양국이 곧 입장을 조율해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소집된 긴급 소집된 국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지금까지 판단한 바로는 1~3단계 탄체가 모두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간 지속적으로 추가 분석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3시28분 가장 먼저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은하-2는 2009년 4월 5일 11시 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돼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2호'를 자기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말했다.
◆금융ㆍ증권ㆍ재계 영향 크지 않을 듯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거나 충격이 있더라도 금세 회복될 전망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8월의 북한 대포동 미사일 1호 발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오히려 5.4포인트 올라가고 환율은 14원이 뛰는데 그쳤던 바 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때 당일 코스피지수는 32.60포인트 급락하고 환율도 1년10개월 만에 최대폭인 14.8원 급등했지만 보름 남짓 지나자 모두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로켓이 발사되면 대외 교역에 지장을 주는 물리적 충돌이 초래될 경우와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불안심리 장기화로 투자 및 소비심리 악화 등 경제활동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해 단기적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긴장이 계속되는 동안심리적 위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 금융시장은 빠르게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유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은 부담이나, 향후 정부의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의 긴장 조성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경기부양적 태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 대응방법에 따라 돌연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폭에 따른 주가조정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과거에도 북한 핵문제가 국내 증시에 영향 을 준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과거 2002년 12월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이후 주가가 약세를 나타낸 적이 있었지만 당시 하락세 역시 북한 핵 문제가 주가하락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
경제단체와 민간연구소들은 국내 경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심리적인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태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무는 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뒤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와 국제신인도 하락 우려로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미 남북관계에 따라 한국의 경제평가가 디스카운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내에 유입된 투기자본들이 불안을 틈타 들어왔나 나갔다를 반복할 수 있고, 시장이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로켓발사가 한국의 경기침체 회복속도가 지연돼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의 로켓발사에 따라 경제 부문에서는 남북 경협의 축소 및 중단 가능성이 증가되고,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회복 지연과 침체 중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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